먹튀 피해 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

놀이터 이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먹튀 피해를 법적 분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실이 큰 경우나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먹튀 피해를 입었을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지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3. 작위와 부작위 

'작위'는 사실과 달리 그렇게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배너 광고에서 말한 내용과 가입 후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공지된 이용 조건을 이행한 후 환전을 신청했으나 거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4. 고지 의무의 위반 

가입 시 약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이용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원들에게 불리한 이용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환전 시에만 규정을 들이대며 원금과 당첨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고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5. 묵시적 기망 행위 

'기망'은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하며, '묵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중에 나타내 보임을 뜻합니다. '묵시적 기망 행위'는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설명 가치가 있는 행동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측이 먹튀할 의도를 가지면서도 회원들에게 환전해줄 것처럼 충전이나 롤링과 같은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대처 방법 

놀이터의 먹튀로 인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 소개한 법률 용어와 예시를 바탕으로 잘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환전 요청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캡처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사 소송: 민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사기관 협조: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관련 사안을 종결합니다.

이러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먹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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